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8/656쪽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1-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5-1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5-11-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1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5-11-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1-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5-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1-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1-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18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계류

2025-11-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