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0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7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농어업회의소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