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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21/651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5-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5-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5-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4-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4-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4-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4-3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4-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4-3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4-3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4-3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4-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