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15/656쪽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11-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1-1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1-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11-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5-11-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5-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5-11-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1-12

직업교육법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