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18/656쪽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5-11-1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5-1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5-1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1-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5-11-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5-11-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5-1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계류

2025-11-1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5-11-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