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22/651쪽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4-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6-04-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3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4-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6-04-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4-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6-04-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