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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23/651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4-3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4-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6-04-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6-04-2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4-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