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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24/651쪽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6-04-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4-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4-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4-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4-29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6-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