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40/656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10-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0-0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10-01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01

주민자치 기본법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0-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0-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0-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0-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10-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계류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