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49/656쪽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5-09-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5-09-1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09-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계류

2025-09-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09-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5-09-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9-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5-09-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5-09-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