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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25/651쪽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6-04-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4-2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4-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28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4-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6-04-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4-2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계류
2026-04-28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계류
2026-04-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4-28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