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50/656쪽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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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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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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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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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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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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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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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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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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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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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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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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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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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속기사법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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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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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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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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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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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