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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53/656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5-09-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5-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5-09-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09-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09-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09-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5-09-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5-09-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5-09-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09-16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5-09-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9-1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09-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09-1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09-16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