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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64/665쪽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09-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5-0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5-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09-1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5-09-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9-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5-09-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5-09-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