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75/665쪽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계류

2025-09-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5-09-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09-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5-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09-0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09-03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계류

2025-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09-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5-09-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5-09-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09-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9-03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