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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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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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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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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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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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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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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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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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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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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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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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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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