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