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83/665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2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08-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08-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5-08-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5-08-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8-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8-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6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