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85/665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08-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8-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08-25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08-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5-08-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08-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5-08-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5-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8-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8-25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08-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8-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5-08-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