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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92/665쪽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08-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08-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5-08-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5-08-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