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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95/665쪽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5-08-0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5-08-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8-0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8-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8-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8-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5-08-0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08-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5-08-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5-08-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8-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