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99/665쪽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5-08-01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08-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08-0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5-08-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08-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08-01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7-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07-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7-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07-3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5-07-3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07-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