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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3/651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6-06-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6-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6-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6-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6-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계류
2026-0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6-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6-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6-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6-06-1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6-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