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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30/654쪽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4-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4-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4-29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6-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4-29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6-04-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4-2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4-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