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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33/654쪽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2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6-04-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4-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4-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4-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4-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2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4-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