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34/654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6-04-2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6-04-2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4-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4-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4-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4-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6-04-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6-04-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