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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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8-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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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대안반영폐기

2025-08-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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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8-2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8-2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8-2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