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6/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원안가결

2025-12-0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수정가결

2025-12-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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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12-0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2-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2-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수정가결

2025-12-0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12-0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12-02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5-12-0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12-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5-12-0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