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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36/654쪽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4-2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2
예방접종관리법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4-2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6-04-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4-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4-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4-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6-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4-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4-2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4-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