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37/654쪽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2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4-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4-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4-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6-04-2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4-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4-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4-21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6-04-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