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39/654쪽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6-04-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6-04-2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4-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4-2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4-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4-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4-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4-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4-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4-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6-04-2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4-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2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