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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4/651쪽
지방의회공제회법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6-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6-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6-1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6-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6-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6-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6-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6-06-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6-06-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6-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6-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1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6-1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6-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6-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