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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40/654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4-1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4-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6-04-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6-04-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6-04-1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6-04-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계류
2026-04-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17
한국발전공사법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4-17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6-04-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