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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42/654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4-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6-04-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1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4-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4-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4-16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