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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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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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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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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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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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5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