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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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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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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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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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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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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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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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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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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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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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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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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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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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