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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45/654쪽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4-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4-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4-14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1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계류
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4-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4-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