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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46/654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4-1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4-1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4-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4-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6-04-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6-04-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4-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계류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