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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47/654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4-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4-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4-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6-04-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4-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4-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