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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48/654쪽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4-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4-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4-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4-1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4-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4-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계류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