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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5/651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6-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6-06-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6-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6-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6-0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6-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6-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6-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6-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6-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6-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계류
2026-06-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