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