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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5/186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1-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6-0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6-01-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