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52/654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6-04-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4-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4-08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4-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4-08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0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4-0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