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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55/654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0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6-0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4-06
집단소송법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6-04-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6-04-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0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6-04-0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6-04-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4-0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6-04-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