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5-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대안반영폐기

2025-05-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5-15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5-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