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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56/654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4-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계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6-0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4-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4-0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4-03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계류
2026-04-0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4-03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4-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