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57/654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6-04-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6-04-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4-0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4-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0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