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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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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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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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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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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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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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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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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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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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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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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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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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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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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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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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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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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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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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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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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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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