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6/29쪽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2-11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6-02-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2-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2-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6-02-11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수정가결

2026-02-1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수정가결

2026-02-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원안가결

2026-01-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5-12-23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수정가결

2025-12-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5-12-1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수정가결

2025-12-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5-12-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5-12-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2-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5-12-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5-12-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원안가결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