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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0/654쪽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4-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6-04-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4-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3-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