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1/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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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5-02-2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5-0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원안가결

2025-02-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5-0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02-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원안가결

2025-02-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5-02-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5-0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원안가결

2025-02-2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5-02-2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