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6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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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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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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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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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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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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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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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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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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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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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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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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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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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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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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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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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24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5-07-23